| Q.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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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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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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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고나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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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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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방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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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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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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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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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2.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3.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4.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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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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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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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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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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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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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현행법 상으로는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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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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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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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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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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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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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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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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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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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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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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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의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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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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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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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느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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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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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러한 규정은 고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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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른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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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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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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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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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자녀의 법적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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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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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처와 혼인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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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단순한 인척관계로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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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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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에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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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호주는 누가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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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 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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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호주의 권리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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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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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 사이의 호주승계 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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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상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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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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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망한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오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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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산상속의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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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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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녀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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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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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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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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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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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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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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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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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언의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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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류리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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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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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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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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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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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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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979년부터 유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먻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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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류분의 반환청구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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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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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정폭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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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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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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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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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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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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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찰의 응급조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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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이씀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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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원의 임시조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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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의료기관기타 요양소에의 위탁-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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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원의 보호 처분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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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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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배상명령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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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