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u's

현재의 의료제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5년내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싼 카피약값과 약사조제료때문에 매년 13%이상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약 5-6년뒤에는 OECD평균의료비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OECD평균만큼 의료비를 지출하려 할까요? 가뜩이나 경제도 힘든데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2배이상 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OECD국가 평균의 1/2이나 2/3정도 수준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사들은 OECD국가 의료수가 평균의 1/5도 안 되는 의료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는 오리지날 대비 86%수준의 높은 카피약값(대개의 국가들은 카피약값이 오리지날대비 2-30%수준,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을까? 로비? 뇌물?)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주고 있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조제료와 세계 유래없이 전통의학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킨 실수로 한의학 의료보험지출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령인구 증가때문에도 의료비지출이 늘어서 다른 OECD국가도 문제를 앓고 있지만, 의사들이 생계를 어려워할 정도로 적은 수가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 진료를 보는데 재진수가가 8780원입니다. 초진수가는 12380원입니다.

의사들이 만성고혈압 환자한테 한달간 고혈압약을 처방하는데 받는 모든 수가는 8780원인데, 비의료인인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혈압약 30일치 한 통을 건네주고 받는 조제료는 9380원입니다.

약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혈압약 처방을 의사들이 무조건 리피트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제가 아는 내과의사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혈압약을 2,3가지 조합하거나 2알과 1/4알을 더 줘서 혈압을 정밀하게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주는데도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면, 보호자들은 의사 탓을 하면서 의료사고라고 모든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가 아는 한 필리핀이나 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의 기본 진료비는 3-1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사들은 모든 기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인턴을 할 때의 일입니다.

13층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진 젊은 여자환자가 저녁에 왔는데, 응급실에서는 뇌나 복부 출혈이나 가슴 CT를 찍었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리 등의 개방성골절이 있었지만 이런 걸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환자의 혈압과 맥박에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과 의사들의 상의한 결과 심장주위의 막에 출혈이 생겨서 심장을 압박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대학병원에 1명 있는 흉부외과의사는 이미 퇴근해서 원거리에 있는 상황으로 의사가 오기전에 환자는 죽었습니다. 흉부외과 수가가 충분한 수준이어서 최소한 2명이상을 고용할 수 있었다면 그 환자가 살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1년에 20명정도 모집하는데 4명 지원해서 3-4달이 지나기전에 2명이 나가서 2명이 남는 상황이 약 10년전부터 발생해서 과에서 꼴등수준이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만 산부인과를 전공하게 되더군요.

big5대학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수술시 1-2주에 1번씩은 장이나 요관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겨 일반외과나 비뇨기과가 수술을 수습하러 가야 합니다.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의료수준은 나날이 떨어져서 그냥 망해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수십년전에 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 때문에 아직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분들이 은퇴한다면 의료계는 몰락하게 됩니다.

흔히들 약사들 조제료수입이 천만원이상이고, 의사들에가 국가가 지급하는 의료급여와 본인부담금 합계인 급여수입이 2-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환자를 하루에 4-60명을 보지만 한달 의료수가는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 사이고 본인 부담을 합쳐도 보험급여수입은 1천5백-1천8백사이입니다. 아무리 작은 개인의원이라도 임대료, 직원월급, 전기세, 4대보험료, 의료소모품비 등 합쳐서 한달 지출은 1천만원이상 나갑니다. 비급여수입으로 연명하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너도 나도 비급여를 해서 저가격으로 비급여를 하고, 비급여에 들어가는 장비값이나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못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의원들이 피부, 비만, 미용수술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약사들은 순 조제료수입만 1천만원 이상이고 일반약 매약으로 수백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만약 2-3곳 개인의원이 입주된 메디칼건물의 약사라면 한달에 2-3천만원의 순수입이 생깁니다. 약사들은 의료용소모품 지출이 없고 고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주로 쓰므로 인건비나 4대보험 지출도 거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약사들의 수입은 바로 순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들의 수입은 7-90%가 지출로 나가니 순수익은 오히려 약사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결국 수많은 공부와 수련을 하고 모든 의학적 위험을 짊어진 의사들보다 비의료인인 약사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포장하는 약사는 한달에 1-3,4천만원씩 아무 위험없이 돈을 버는데, 온갖 위험을 짊어진 의사들은 수백만원 벌기도 힘든 미친 나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의사들의 의료급여수입이 적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미용, 피부, 비만으로 적자를 메꾸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또다른 비급여가 있다고요?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의 비급여는 피부,비만,성형을 제외하고는 2-3만원짜리 영양제가 고작입니다.

수익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재의 의료제도는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어 어차피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제도나 잘못된 의약분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복지부의 약사마피아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협의 이사들은 복지부 공무원을 수개월에 1번 만난다고 합니다. 즉, 의사집단과 복지부는 협조관계가 아니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사집단을 괴롭히고, 약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서 의사들은 보건복지부를 "약사복지부"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의료의 중심축인 의사들은 복지부에 반발하고 있어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은 복지부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복지부가 아닌 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처럼 딸이 한의사라고 한의학우대정책을 펴는 전재희 복지부장관이나, 약사들이 공무원을 주로 해서 약사들의 이득만 추구하는 약사복지부하고는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을 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파업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의 의료제도는 한계를 맞이하여, 보건의료제도는 거대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제료 참조글)

약사조제료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