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무상급식 진짜 필요한가? 심층분석과 무상급식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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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 말이다.

그런데, 무상급식 실시하자? 역시 <말장난당>답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중산층 이상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말이다.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당장 4~5만원 돈 안나가니 절약되는 것 같지?

학생 2명이면 꽤 큰 돈이다.

3~40대 주부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한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가? 일반국민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결국, 이 주머니에서 나갈 돈, 저 주머니에서 나가자는 말이다.

헌데, 이름만 바꿔서 마치 공짜로 주는 것 같다.

물건 살 때 당장 현금으로 안사고, 신용카드로 긁는 것과 비슷하다.

 

무상급식 주장,,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이었는데, 꽤 성공적이라 자평한 듯 하다.

그러니 잘 먹힐 것 같다 생각해서 이번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한 듯 싶다.

그런데, 잘 살펴보기로 하자.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주장은 도시지역 5,6학년 학생에게 무조건 무상급식을 주자는 안이다. 그 이후 재정을 봐서 점차 저학년에게도 확대하자는 안이다.

반대 편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경기도 도의회 주장은,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 현재의 지원받는 이들의 150% 정도의 소득수준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이다.

어떤 것이 더 복지 확대에 유효하다 생각하는가.

그러나, 감성적인 우리 유권자들은 내용은 잘 모르고,

언론에서 기사화하는대로 김교육감 주장만 <무상급식>안이라 생각하며, 시의회 안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려고도 하지않고 애들 눈치 안주고 밥 좀 먹이자는데 반대한다며 욕부터 한다.

역시, 정치에는 감성을 건드리는 말장난과 이슈 선점이 중요하다.

이른바, 진보 쪽에서 무상급식안을 말하면서 하는 말은 눈치밥을 주면 안된다느니 저소득층 아이들의 소외감을 없애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지금의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면 눈칫밥 안먹일 수 있다.

눈칫밥 운운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지는 일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학교에서 무상중식지원 필요 아동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아동을 파악, 중식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학부모에게 직접 조사 후, 학교에 통보를 해주고,(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확충 필요하겠죠?)

학교에서는 아동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조사에 의거하여 무상중식을 실시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재원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하므로 따로 아동에게 연락갈 일이 없으며,

같은 식판에 같은 밥, 반찬을 먹는데, 누가 중식지원자인지 표시가 나는 일도 없다.

밑에 어느 분이 학교에서 농협상품권 받는게 창피하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 먹는 게 아닌 비급식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을 말씀하신 듯 하다.

이것 역시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면 된다.

조금만 시스템을 보완하면 되는데,

감성을 자극하며 <전면 무상급식>만이 무상급식인양...

 

그보다는 유치원 의무교육화, 사실상 공립인 사립학교의 공립으로의 흡수,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실시해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수십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아직 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본인부담으로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급식비를,(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0/0200000000AKR20100310027800075.HTML?did=1179m 

참조)

그보다 재정이 못한 한국에서, 잘사는 아이들 밥값까지 세금으로 내주라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조리원 인건비와 각종 세제류 등 소모품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지급되고 있다.

급식 부분에서는 조리원 월급부터 나라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재료비는 본인 부담이 맞다.

지금도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말이다.

4대강 재원으로 전면 무상급식 하라고?

4대강은 4대강이고, 급식은 급식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연 3조 정도가 드는데 4대강 사업은 약 22조라고 한다.

그나마, 4대강 사업비는 하천 주변 부지를 판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럼 7년 후는 어떻게 할 건가?

출산율 확대 정책이기도 하다고?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는 유치원 의무교육, 무상교육화가 더 절실하다.

1.  전면 무상급식 주장의 문제점

 

 가. 현재도 무상급식은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과 부유층도 무상급식의 대상에 포함시키자?

 

- 이유 : 눈칫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결국 무상급식 전면 확대의 수혜층은(?) 중산층과 부유층 가정 뿐이다.

복지정책은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미 삶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게까지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혜라는 것도 위해 설명했듯,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니, 과연 그나마 새로 혜택을 받는 중산층, 부유층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눈칫밥은 위에 밝혔듯 시스템 보완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현재도 차상위 계층에 급식 지원이 미흡하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지원받는 기준이 더 어렵다고 한다. 전면급식보단 지원기준을 더 쉽게 해서 이들에 대한 무상중식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 의무교육이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두 무상이어야 된다? 교복비는 왜 무상으로 안해주나? 급식이나 교복은 교육 자체의 비용이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이다.

나. 교육재정 지출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

 

 - 밥값은 소모적인 지출로 지속적인 경비이다.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3조원이 넘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 하고,

교육재정에서 3조원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쓸 경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학교 지을 돈을 밥값으로 쓰겠다는 것인가?

지금도 수백억 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를 제때 못짓는 일이 허다한데,,,

교사 인건비를 밥값으로 쓸까?

지금도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많은 비율로 기간제 교사를 쓰는데,,,

http://kr.blog.yahoo.com/xodmfwn9/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xodmfwn9%2F45527%3Fm%3Dc%26amp%3Bno%3D45527&s=n

http://blog.naver.com/hjkara?Redirect=Log&logNo=100637913

 

위 링크 참조 (본문 내용중,,,,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늘어나면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만9천원 늘어났다..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1/6에 해당한다.)

다. 급식질이 떨어진다.

 

 -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친환경 급식이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친환경 급식 보조금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학교로 지급된다.

전면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친환경 급식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으며,

(유기농, 친환경 급식은 농촌 살리기 운동도 됨)

- 각 학교의 지역사정에 따라 급식비가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

국가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급식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무상급식을 받던 저소득층 아이들도 기존보다 못한 급식을 먹게 되며, 유상급식을 하던 아이들도 물론, 급식비는 안내지만 질 떨어지는 급식을 받게 됨)

유시민이 실시한 의료보험으로 병원급식 실시한 이후, 병원 급식의 질이 떨어짐.

의료보험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자, 본인부담 비율도 처음보다 높아졌다.

중산층 이상까지 전면 무상급식하다가 돈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면 그땐 어떻할 건데?

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유치원 전면 무상의무교육화와 불임치료시술비의 의료보험화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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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naver.com/ijcapital/15983

전북 무상급식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17216

지난번 제주도 갔을때 제주신문에서 처음 관련 기사를 봤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인드라님 공지에 아직 무상급식 관련 제글이 있기에, 생각난 김에 후속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금 찾아봤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의, 무상급식의 실상입니다.

예산 문제로 일부(1800원)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비용은 학부모가 일부 돈을 내게되어

무늬만 무상급식이라고 비난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맞추면 질이떨어지는 저질 급식이 될 수 밖에 없구요.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제외하면,  전체 가용예산의 1/4를 무상급식비가 차지한다니,

교육청이 정작 해야할 본연의 임무인, 애들 공부시키고, 선생들 연수시켜 교육의 질 향상에 써야할 돈이 밥 먹는데 다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교육청 말고 시, 군, 도 등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할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전 계층에 대한 무차별 무상급식으로 인해 사실상 깎아먹는 형국이겠죠.

전면적인 무상급식, 이름은 복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해 지는 겁니다.

 

아직 제가 아는 한, 미국, 일본,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복지국가인 핀란드와 스웨덴 뿐임.)

아니, 학교급식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가 훨씬 많죠.

한국의 현행 급식제도 자체는 영양면이나 운용면에서 그래도 어느나라보다 낫다 할만 합니다.

일본도 괜찮은 편이구요.(헌데,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제일 유사하나, 급식센터라는 곳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각 학교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각 학교에서 조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안하기로 함)

영국만 해도 영양이나 아동의 건강, 교육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충,,, 조리원들에 의해 쉽게쉽게 그저 인스턴트 데워주는 수준의 저질 쓰레기 급식.

제이미 올리버란 유명 조리사가 영국 급식문제를 이슈로 제기해서 유명해졌지요.

 

우리나라 급식비 구조의 실상에 대해 거론하자면,

학교 조리원들 인건비도 아직 교육청에서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전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죠.

헌데, 한끼에 100원정도인 현행 학부모 부담 인건비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주지 않는 실정이었으면서,

한끼에 최소한 2000원은 잡아야 할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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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2010.3 2010.11 작성 삶은계란
허경영식 급식이 더 나은듯.